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1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촌 지역의 정전 사고에 대비하여 전기사업자가 운영 인력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운영 인력 확보를 위한 협조
현재 농어촌 지역은 운영 인력이 부족해 정전 사고 발생 시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전기사업자가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 운영 인력을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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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 기술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변경 후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자가발전시설공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 기술지원과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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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이나 외딴곳처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태양열, 풍력 등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 직접 전기를 만들어 공급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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