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할 때 의원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여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병역의무 이행 시 의원직 사직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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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2조(표결방법) 제5항
변경 전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사직,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사직 및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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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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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부(還付)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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