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사면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법에 생겨요

지금 법은 사면심사위원회 같은 절차만 정하고, 누구를 사면하면 안 되는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형을 일정 기간 이상 살지 않은 사람, 함께 선고된 벌금·과료를 다 내지 않은 사람,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에게는 특별사면을 하지 못하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