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확인증 발급과 혜택 제공, 그리고 기업의 휴직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확인증 발급 및 혜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해요. 이 확인증이 있으면 국·공립시설이나 민간 시설 이용 시 요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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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6(육아휴직 확인증 발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에게 기간이 명시된 확인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 및 민간 시설 이용 시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민간사업자에게는 세제·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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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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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제·재정 지원
국가가 세금을 깎아주거나(세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재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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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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