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30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 요청권과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시설 관리자의 안전 점검 요청권 신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의 장이나 관리자가 위험을 발견하면 시장 등에게 시설 및 장비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이 경우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에 따라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설이나 장소의 장 또는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험을 판단할 경우 시장 등에게 시설 및 장비 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