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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협 명칭을 사용하며 큰 이익을 얻는 '도시조합'에 농업 지원 비용을 더 높게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도시조합의 정의 신설
특정 도시(특별시, 광역시 등)에 위치하며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협동조합을 '도시조합'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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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시조합'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변경 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협동조합을 '도시조합'으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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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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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에 위치하며 5천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규모가 큰 협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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