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기업이 제출하는 정보보호 관련 공시 내용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검증과 자료 제출 요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정보보호 투자나 인력 현황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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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정보보호 공시)
변경 전
현재는 정보보호 현황 등을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자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나 검증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4항부터 제8항까지가 신설돼요. 공시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되며, 장관은 내용의 신뢰성을 위해 검의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또한 허위 정보에 대해 정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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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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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보호 공시
기업이 정보보호에 얼마나 투자하고 어떤 인력을 배치했는지 등 관련 정보를 대중이나 관계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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