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8 발의 ·
열차 내 폭행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열차 내 폭행 금지 명문화
여객이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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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1항제3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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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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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종사자
열차를 운전하거나,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철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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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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