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견기업 전문기관 사칭을 막아 기업의 정보와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기관 사칭 방지
전문기관이 아닌 사람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설립)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⑧ 연합회가 아닌 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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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돈이에요. 벌금과 달리 형벌이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로 간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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