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대인이 집을 팔 때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주고, 세입자가 계약 해지나 갱신권을 선택할 수 있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유권 양도 통지 의무화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넘기려고 할 때, 미리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7(소유권의 양도통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및 해지권이 보장되는 내용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유권 양도 통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되는 소유권 양도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는 집을 빌려 사는 세입자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