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업과 기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에너지별 맞춤형 정책 수립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의 특성에 맞춰서 정부가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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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계획) 제4항
변경 전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비용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수량이나 비용의 회수 방안까지 포함하여 반드시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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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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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요관리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무조건 많이 생산하기보다, 소비자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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