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3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지원 전담기구인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여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전담 기구 설치
양육비 지원 사업과 상담, 정보 제공, 통계 분석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여 양육비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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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복 지원 방지
양육비 대출이 다른 양육비 지원과 중복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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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보증
대출을 받는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제3자(이 법안에서는 재단)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속하고 보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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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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