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도심 내 군부대를 이전하고 그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군부대 이전 및 부지 활용
도심에 있는 군부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비어있는 땅이나 새로 생기는 땅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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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및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를 선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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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토양 오염 정화 책임
군부대가 빠져나간 땅(종전부지)에 토양 오염이 발견될 경우, 이를 정화하는 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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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 대 양여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땅이나 건물을 국가에 기부하고, 대신 국가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시설이나 토지를 제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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