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2 발의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조합원을 직접 방문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호별 방문 금지 기간 명시
임원이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의 집이나 사업장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호별 방문'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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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임원 선거 시 허용되는 선거운동 방법(벽보, 공보 배부, 연설회 등)은 규정되어 있지만,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임기만료일 전 9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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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별(戶別)
집집마다 또는 개별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후보자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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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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