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 범위에 포함하고, 해당 분야 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열에너지의 물산업 포함
현재 법에서는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사업이 물산업 정의에 빠져 있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도 공식적인 물산업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타목
변경 전
현재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수열에너지(물이 지닌 열을 변응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과 관련된 사업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열에너지
물이 가진 열을 변환해서 얻는 에너지를 말해요. 냉난방이나 산업용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