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
인삼의 포장검사를 의무 사항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적기 출하를 돕는 법안이에요.
포장검사 선택제 도입
현재는 인삼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포장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농가가 원할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 등으로 구분하여 하되, 그 검사의 기준·방법 및 품질보증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연근검사·품질검사·포장검사 및 표시검사로 한다. 다만, 포장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가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