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1 발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여 맞벌이 가정의 가사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확대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가 가사노동에 종사하기 어렵지만, 이를 허용하여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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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책 실험 기간
외국인 가사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는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의 정책 실험을 위한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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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에서 가사 활동(청소, 요리, 육아 등)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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