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정부질문 후 정부가 답변 요지와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정책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면 답변 의무화
대정부질문이 끝난 후에도 정부가 질문에 대한 답변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2조의2제9항
변경 전
현재는 대정부질문 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정부는 질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질문에 대한 답변의 요지를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이유와 기한을 국회에 알려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서면 답변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대정부질문 기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정부질문
국회의원이 정부를 대상으로 국정 전반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부를 견적·감독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