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임차한 농지에 대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해당 정보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농지 임대차에 대한 엄격한 관리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빌리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농업경영정보에서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제1항
변경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으며, 특히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반드시 말소해야 함.
변경 후
제6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제4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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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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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경영정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등록하는 경영 관련 정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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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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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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