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불법 농지 임대차를 통해 지원금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임대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차단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빌려 농사를 짓는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직접지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하게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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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제5호
변경 전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변경 후
「농지법」 제1항을 위반하여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직접지불금 신청을 마친 분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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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직접지불금
농업인 등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농촌의 공익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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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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