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모든 세대가 생애주기에 맞춰 체계적인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맞춤형 재무 건강검진 지원
청년기부터 노년기까지, 개인의 생애주기와 소득 수준에 맞춰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과 관리를 돕는 '재무 건강검진' 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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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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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자문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금융상품 중심 자문이나 고액 자산가 위주의 서비스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도 누구나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재무 설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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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애주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청년, 중년, 노년 등)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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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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