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산정 방식의 변화

현재는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보험약관, 보험료 산출방법 등)를 지키지 않았을 때, 실제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연간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꾸려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