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6 발의 ·
민법에 포함된 어렵고 생소한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의 현대화
1958년 제정된 민법에 포함된 '몽리자', '구거', '상린자'와 같은 생소한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9조(수류의 변경)
변경 전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변경 후
도랑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류(水流)
물이나 액체가 흐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