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실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벌금형의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과거 화폐가치로 고정된 벌금형이 현재는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낮아 처벌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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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경 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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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형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로 돈을 내게 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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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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