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정책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 방식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현재는 일부 지역(서울, 인천, 경기 등) 공무원만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17개 모든 시·도 소속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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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시·도 소속 공무원을 포함해요.
변경 후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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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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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나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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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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