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5 발의 ·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중등교육 6년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교육 범위 확대
현재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으로 정해진 의무교육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포함하여 중등교육 6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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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무교육) 제1항
변경 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변경 후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6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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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기초적인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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