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농식품이용권(농식품바우처)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농식품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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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의 식품접근성 강화를 통한 영양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농식품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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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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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식품이용권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해 농산물과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우처(이용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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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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