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타인의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동의가 철회될 수 있는 상황을 법에 명확히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권 명문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처음에 했던 서면 동의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을 때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직접 적어 넣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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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할 때 기초로 한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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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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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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