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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발의 ·
자동차에 동승한 반려동물을 위해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보호 및 교통안전 강화
반려동물을 차에 태우고 운전할 때 동물의 돌발행동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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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동승한 동물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자동차 운전자가 동물을 상자나 가방에 넣거나 전용 안전띠로 고정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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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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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 위반이나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벌금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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