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목재 산업의 정보화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탄소 저감 제품의 우선 구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목재 정보 시스템 및 이력관리 도입
산림청이 목재 이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산 목재가 어디서 생산되어 어떻게 유통되는지 기록하는 '이력관리'를 통해 안심 거래를 돕는 기반을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목재이용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림청장이 목재 이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관리를 통해 국산 목재 안심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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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목재의 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목재 문화 체험 시설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목재문화 진흥과 탄소 저감 관련 정책이 강화되는 내용이에요.
기관의 권한 위탁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사항을 정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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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력관리
제품이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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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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