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3 발의 ·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심의 기준 협의 대상 명확화
현재는 의료광고 심의 기준을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이 광고 관련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끼리 서로 협의하여 심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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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제4항
변경 전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심의를 할 때 적용하는 심의 기준을 상호 협의하여 마련해야 함.
변경 후
자율심의기구 상호 간에 협의하여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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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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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율심의기구
의료인이나 관련 단체들이 모여 의료광고가 적절한지 스스로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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