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1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지역 성장을 돕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의 규제 완화
경기도 연천, 가평과 인천 강화, 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받는 과도한 중첩 규제를 해소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수도권의 범위를 정의하며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지역을 포함함
변경 후
수도권 범위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 감소가 심각하여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