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8 발의 ·
컨테이너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 해체 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해체 절차 간소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이나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처럼 해체가 간단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기존에 요구하던 해체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 등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도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허가나 신고를 해야 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조립식 가설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해체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체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하거나 없애기 위해 건물 전체나 일부를 부수거나 잘라서 제거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