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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문화 지식재산(IP)과 금융이 결합한 새로운 '문화금융'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문화지식재산금융 정의 신설
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 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지식재산(IP)과 금융 서비스가 결합한 '문화지식재산금융'이라는 개념을 법에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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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문화산업'과 '문화상품' 등에 대한 정의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롭게 '문화지식재산금융'이라는 용어를 추가하여, 문화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활동을 명확히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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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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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영화, 미술 등 문화 콘텐츠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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