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규모 학교에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고 지속가능한 식생활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규모 학교 영양교사 추가 배치
36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처럼 학생 수가 많아 영양교사의 업무가 과중한 곳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