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산불 방화를 막기 위해 산림에 불을 지은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산불 가해자 처벌 강화
타인의 산림에 불을 지르거나, 본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타인의 산림까지 피해를 입힌 경우 처벌을 더 무겁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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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의 목적
이 법안은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사례를 바탕으로, 실화나 방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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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화
부주의로 인해 실수로 일으킨 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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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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