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6 발의 ·
소상공인의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등 고정영업비용 지원
소상공인이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와 같은 필수적인 고정 비용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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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소상공인에 대한 차임액 등 고정영업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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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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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임액
물건이나 부동산을 빌려 쓰고 그 대가로 지불하는 돈, 즉 '임대료'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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