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3 발의 ·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확인 및 설명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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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임대인의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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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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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개대상물
부동산이나 그에 부수되는 권리 등 중개 대상이 되는 물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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