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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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이 조에서 “보호자”라 한다)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의 인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본인이 예금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명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인출을 요청받은 은행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예금의 인출을 요청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