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3.0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도 공무원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의무 강화
자치경찰사무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함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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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변경 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경 후
공무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및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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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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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경찰제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 수사 등 주민과 밀접한 경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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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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