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피해 파악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 규모 및 복구 현황 파악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되고 있는지를 정부가 파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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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2항
변경 전
침해사고 관련 정보(통계, 소통량 통계,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등)를 제공해야 함
변경 후
침해사고 관련 정보에 '피해규모와 피해복구 현황'을 포함하여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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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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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랜섬웨어
사용자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파일을 암호화해서 못 쓰게 만든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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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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