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캠핑카 등의 배출가스 인증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막는 법안이에요.
판매자의 정보 확인 의무화
자동차 판매자가 캠핑용 자동차를 팔 때, 배출가스 인증서와 실제 차량의 제원(중량, 배기량 등)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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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재검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 판매자가 캠핑용 자동차를 팔 때 배출가스 인증서와 자기인증표시의 제원(총중량, 공차중량, 배기량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매수인에게 문서로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만약 정보가 다르다면 재측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으며, 제작자도 기준에 맞게 재검사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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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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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가스
자동차 엔진이 작동할 때 배출되는 일산화탄소나 질소산화물 같은 가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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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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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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