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꿀벌의 생존과 식량 안보를 위해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꿀벌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발의 의원들은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 부족과 인류 생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보고하며, 이를 막기 위해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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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제1종 가축전염병 목록에 '고병원성 조류(조류)인플루언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꿀벌응애'를 추가하여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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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돼지, 닭, 꿀벌 등 가축에게 발생하는 전염성 질병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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