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원 범위를 넓히고 사후 평가를 강화하여 지역 경제 회복을 돕는 법안이에요.
범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위주로 이루어지던 예방 조치에 대해, 정부 전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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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예방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정부는 (…현행과 같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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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평가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지역 중 기간이 끝나지 않은 곳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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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적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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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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