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7 발의 ·
재난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생계비 지원 시,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지원할 수 있었어요. 이 법안은 피해자의 소득 비중과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제3항제1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실종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이 속한 가구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개정된 생계비 지원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재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