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해양 기후 변화를 체계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여 수산업과 연안 지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에요.
해양 기후 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실행할 시행계획을 세우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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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10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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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지원
해양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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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시·예측
현재의 해양 상태를 관찰하고(감시),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미리 알아내는(예측)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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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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