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부동산 거래 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등기 절차 강화
부동산 물권 변동 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등기 과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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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6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부동산 물권 변동 시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등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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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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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신력
어떤 기관이나 제도가 제공하는 정보를 믿고 거래했을 때, 그 내용이 틀렸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힘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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