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4 발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때 더 빠르고 편리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특례 대상 확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대여금이나 보증금 같은 채권을 행사할 때, 소송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적 특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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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2제1항제2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신청된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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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명령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게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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