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장애인이 재판 결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문을 쉬운 말로 요약하거나 점자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쉬운 말로 된 판결문 제공
재판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재판장이 판결 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해서 읽어주거나 정해진 방법에 따라 설명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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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6조(선고의 방식)
변경 전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를 간략히 설명할 수 있음
변경 후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의 내용을 읽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인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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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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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문
재판의 최종 결론을 핵심적으로 요약한 문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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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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