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2.22 발의 ·
재외동포의 경제 협력과 한글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제 협력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재외동포 사회를 통한 국내외 경제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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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재외동포 교류사업
변경 후
재외동포(국내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를 포함한다) 교류 및 경제 협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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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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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정규학교
정식 학교가 아니더라도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교육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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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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